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5년새 40% 증가

고위직이 25%… 징계는 3건 그쳐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재산신고로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천936건으로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486건으로 25%를 차지했다.

문제는 허위신고로 인한 적발건수가 2010년 333건에서 2012년 385건, 2014년은 467건으로 5년새 4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재산심사 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도 2011년 69건으로 감소했다 2014년 121건으로 75%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처분내역을 보면 공직자들이 5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천6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억원 이상을 허위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가 292건이었다.

고위공직자는 지난 5년간 486건 중 410건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고 7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징계의결요청은 단 3건에 그쳤다.

5년간 허위재산 신고로 징계의결은 요청한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로는 경찰청이 59건, 교육부 27건, 검찰청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허위재산 신고로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공직자는 총 81명(공개자 52명, 비공개자 29명)으로, 이 중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도 11명이나 있었다.

박 의원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직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심사처분 및 교육, 홍보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