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담배 판매 예년 수준 회복”…연초 금연계획은 말짱 도루묵?

윤호중 담배 판매 예년 수준.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국회의원은 “담배 판매가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며 “이로 인한 세금(간접세)은 1조2천1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가 당초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지만, 건강 목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증세가 목적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가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천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천200만갑에 가까웠다.

월별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3억9천만갑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 1월 1억7천만갑으로 절반 넘게 줄었지만, 3월 2억4천만갑, 5월 2억7천만갑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등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윤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지난 1월 48% 급감했던 담배 소비량은 지난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됐다”며 “지난해 세수 결손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메운 것으로,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을 계산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천100억원 늘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