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검찰 수사과정 인권침해 사건 꾸준히 늘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사건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 3천2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2천445건에 비해 32%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접수된 사건 3천228건 중 단 30건만 기소됐고, 1천75건은 불기소, 나머지 202건은 수사중이다.

또한 지난해 검찰 심야조사는 1천264건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천264건 중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1천162건이었고, 나머지 88건은 구속여부 판단을 위해서, 또 나머지 14건은 기타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피의사실공표죄 접수도 지난 2012년 23건에서 2013년 27건, 2014년 43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3건이 접수됐다. 검찰 수사 중 자살자도 매년 늘어 최근 10년간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이다. 수사기관은 인권을 억압하거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며 “검찰은 피의자 인권과 수사보안 유지를 위해 수사사건 공개 등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