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천270만원, 사상 최고

정부가 8일 확정한 2016년 정부예산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이 사상최고인 1천27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정부 자료와 통계청 인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내년도 1인당 국가채무는 1천270만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595조1천억원(GDP 대비 38.5%), 1인당 국가채무는 1천176만원이었지만 내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45조2천억원(GDP 대비 40.1%), 1인당 국가채무는 1천27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올해보다 1인당 국가채무가 94만원(8.0%) 증가하는 셈이다.

1인당 국가채무 증가금액만 놓고 보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100만원, 2015년 추경편성 때 124만원 증가했던 것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는 정부가 국세 등 세입예산 증가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했으며,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2016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로 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정부가 다소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추세대로 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