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미납 고교생 지난 3년간 2만3천여명, 167억원 달해

지난 3년간 수업료를 내지 못한 고등학생 수가 2만3천805명이고 이들이 내지 못한 수업료가 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개년 고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9천23명ㆍ53억원, 2013년 7천762ㆍ58억원, 지난해 7천20명ㆍ55억원이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 수는 2년간 2천여명가량 줄어 들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8년의 미납자 비율이 고교생 전체의 1.8%(3만4천명)이었던 것에 비해 0.42%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광역단위 대도시 미납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거나 정체되는 반면, 강원ㆍ제주ㆍ전남ㆍ경남 등 읍면 단위학교가 많은 지역의 미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2천807이던 수업료 미납부 학생이 2013년 2천126명, 지난해 1천695명으로 감소한 반면 강원도는 지난 2012년 146명이었던 미납자 수가 지난해에는 199명으로, 제주는 지난 2012년 31명에서 지난해 93명으로 3배 늘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읍ㆍ면ㆍ도서지역 600여개 학교에 대한 내년도 고교학비지원예산 2천461억900만원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이 3년째 표류되고 있다”며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보편교육이 됐고 국민의 보편교육 이수는 국가의 책무라는 차원에서 고교무상교육 공약만큼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