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교조 보조금 대상서 제외

능허대중 이전 학부모 반대 고려 심의 보류
사전 조율없이 밀어붙이기 교육행정 질타

인천시의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능허대중학교 이전 심의는 보류했다.

8일 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26회 임시회에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전교조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의회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중이기 때문에 관련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뒤 원안에서 지원 대상이던 전교조를 제외한 채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능허대중을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 담긴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시교육청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중학생의 안정적인 배치와 원도심지역의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위해 능허대중을 첨단1중(가칭) 위치로 신설 대체 이전하려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능허대중 학부모의 이전 반대 의견이 많아서 관련 사안을 지역의 학군 조정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미래형 인천교육여건개선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추가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특히 시의회는 사전 조율 없이 계획을 밀어붙인다며 시교육청을 질타했다. 제갈원영 의원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소통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지원 및 능허대중 이전 문제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능허대중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의 요구대로 해당 사안을 연구용역에 추가하는 등 계획을 보완해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