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추적 단말기 4대 중 1대 ‘스마트폰 수준’

해경이 어선의 신속한 위치파악과 구조구난 등을 위해 배포한 어선 위치추적 단말기의 일부가 스마트폰 수준의 생활방수기능만 가지고 있어 해난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의 어선 위치추적시스템은 침수 어선의 경우 무용지물인 것으로 파악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11년부터 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어선에 V-PASS, 위치발신장치 단말기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는 해양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위성 GPS가 단말기 위치를 수신하여 육상의 해경이나 함정에 보내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위해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모두 313억 원에 이르며, 올해까지 배포된 단말기는 4만 260개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업 초기인 2011년에 배포된 9천647대의 단말기는 단말기의 방진방수규격이 IP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스마트폰의 방수규격으로 빗물 등 생활방수기능밖에 되지 않는다. 해상에서 좌초나 침몰 등 비상시 위치파악을 위해 설치한 단말기가 빗물 정도만 방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해경은 2013년부터 배포한 단말기는 방수규격이 IPx7라고 밝혔는데 이는 1m 수심에서도 30분까지 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규격의 단말기를 장착했던 돌고래호도 전복으로 단말기가 침수되면서 위치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간 어선 해난구조시스템 역시 단말기가 침수되면 무용지물이 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박 의원은 “재난상황에 구조를 위해 필수적인 단말기 방수기능이 이렇게 허술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선박 침수상황에서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