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교육청 설치 권유 ‘공염불’ 외부인 침입시 학생들 능동 대처 용이 CCTV 사각지대 해소 등 장점 불구 학교 자체 예산 설치도 미설치 부추겨
인천지역 학교에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비상벨 확충이 시급하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초·중·고교 500곳 중 비상벨을 설치한 학교는 186곳(3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 및 폭력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비상벨 설치율은 각각 13.4%(134곳 중 18곳)와 12.2%(123곳 중 15곳)에 그쳤다.
비상벨은 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학교에 몰래 침입한 외부인을 목격할 시 학생 스스로 복도 벽 등에 부착된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는 장치로, 다른 학생과 학교 관계자 및 경찰에게 위험 신호를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저렴한 비용과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상벨 설치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6월 일선 학교에 ‘학교 내 안전 조직 인프라 구축 추진 계획’을 보내 향후 비상벨 설치로 교내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지역 내 학교 3곳 중 1곳만이 설치했을 정도로 비상벨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는 비상벨 설치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시교육청이 정작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얼굴 식별조차 어려운 저화소 CCTV에 대한 교체 비용 5억 원만 책정했다. 이에 따라 비상벨을 설치하려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학교 안전 담당 교사들이 시교육청에서 강제성을 띈 지침에 근거한 인력 배치 등에만 급급할 뿐, 비상벨 설치 등 보다 능동적인 안전 대책 수립에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이처럼 일선 학교가 CCTV에만 의존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역 내 학교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청구 건수)는 지난 2012년 3천660건에서 2013년 4천 건, 지난해 4천400건으로 매년 300~400건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적 여건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상벨 설치를 시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학교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이라며 “37.2%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20%대의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비상벨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