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의 주요 안건 심의가 모두 보류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회장·부회장·감사) 선출과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 전국 시도 남북교류협력 MOU 체결 등 안건이 모두 심의 보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가장 주목됐던 안건은 단연 새 임원단 선출 건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물인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시에 회장 후보로 추대됐기 때문이다. 협의회 정관에는 ‘임원단을 호선으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통상 협의회는 추대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 왔다.
이날 총회에 앞서 주변에서는 유 시장이 회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회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만큼, 다음 회장은 관례상 여당 소속 단체장 차례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가장 가까운 유 시장이 회장을 맡아 광역시·도의 대 정부 공동 현안을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그러나 수행원까지 회의실 밖으로 내보내고 비공개로 진행된 선출회의는 마라톤 논의 끝에 결국 불발됐다. 협의회가 구성된후 당일 임원단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의 양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시장은 같은 장소에서 앞서 진행된 ‘2015 지역희망박람회 개회식’엔 불참하고, 총회에만 참석했다. 총회가 끝난 뒤 행사장 주변에서는 “관례상으로 박 시장이 양보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마무리가 안 돼 총회 모양새가 우스워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 안건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과 세종 등 2곳이 회관 사무소 건립 대상지인데, 이들 지역 단체장이 각자 사무소 유치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장의 의견 대립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전국 시도 남북교류협력 MOU 체결 안건도 단체장 간 이견이 존재해 보류됐다. 협의회는 시도지사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통상 이견이 있으면 심의가 보류된다.
협의회는 다음 달 18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맞춰 총회를 개최, 심의 보류된 안건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그전까지 하위 실무협의를 진행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 선언문’은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6대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고,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위한 5대 지방분권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6대 지방분권과제는 자치 입법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국가 최저수준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 자치조직권 보장(부단체장 정수 확대), 지방정부 국정참여 확대, 지방분권 개헌 등이다.
또 5대 지방분권 실천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정비, 지역사회 안전강화, 지방정부 효율성·신뢰성 제고 등이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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