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국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질적인 인천공항 종사자 간접고용 형태와 수천억 원을 들여 건설하고도 운영조차 못 하는 자기부상열차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4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새정치·부천 원미갑)은 “공항공사가 공항 근무직원의 85%를 차지하는 간접고용(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 중인 7천573명 중 아웃소싱 형태의 간접고용자는 6천469명(85.4%)에 달해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자, 공항공사는 자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화물시설 46명 등 공항 내 9개 직무 174명을 직접 고용하는 한편 구조 소방 210명 등 2개 직무 224명을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공항인력 아웃소싱 계획을 두고 민간에서 잘 운영해온 분야이고 이미 수행 중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무산시켰다.
특히 아웃소싱 용역비 축소 움직임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부천 소사)이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부채감축계획(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경비절감을 위해 위탁용역비 및 관리비를 지난 2013년 금액을 기준으로 연평균 10% 이상 축소키로 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 직원 85%가 아웃소싱으로 과도한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아웃소싱 용역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써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국감에선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운영상 각종 문제점 등이 드러나면서 당초 개통 예정일인 지난 2012년 6월을 훨씬 지나 현재까지도 운영되지 못하면서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부상열차는 현재 우천 시 지력계 전기동작에 의한 전력차단으로 차량운행이 중단되거나 강풍이 불 경우 열차 운행 중 부상착지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무려 8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이찬열 의원(새정치·수원갑)은 “안정성을 담보한 자기부상열차가 조속히 개통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력 직접고용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찬성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반대했다. 자회사 설립은 어렵겠지만 직고용 확대 등 용역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 “자기부상열차의 안전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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