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옹진, 또 교육경비보조금 ‘막막’… 공교육 ‘부익부 빈익빈’

인천시 동구와 옹진군이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14일 동구와 옹진군에 따르면 내년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군·구는 지난해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동구·옹진군 내 학교는 3년 연속으로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을 자체 예산으로 모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 매년 수천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는 중구 등 다른 지자체 학교와 비교하면, 3년 동안 1억 원가량을 덜 지원받는 셈이어서 자연스럽게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동구의 한 학교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서 교육시설 개선 등에 많은 애를 먹고 있다”며 “이 문제로 교육 격차는 물론,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심화할 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구의 재정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이상 내년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도 “군을 대신해 인천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법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투자를 막고 있다는 현실에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는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해 교육시설 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