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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평가위원이 국가 R&D 사업과제 선정

승인 2015-09-14 21:44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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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중기원, 위원 부실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자격이 제한된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국가 R&D 사업 과제를 선정,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중소기업기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R&D사업 중 총 63개 과제가 참여가 제한된 평가위원 14명에 의해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 2010년 7월15일부터 올해 4월2일까지 진행한 국가 R&D사업 중 63개 과제, 62억9천만원에 해당하는 36건은 ‘연구개발결과 불량’의 사유로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평가위원이 평가를 맡았다.

이밖에 22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8건은 ‘법령 및 협약 위반’, 16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15건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7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4건은 ‘기술료 미납’의 사유로 참여가 제한된 평가위원들에 의해 평가가 이뤄졌다.

진흥원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 후보자를 1차 섭외하고 평가위원 후보자로 섭외된 위원에 대해 국가 R&D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범부처 관련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게 돼있지만 NTIS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부실한 평가가 진행된 것이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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