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원부족 알고보니 ‘불리한 보정지수’ 탓

모자란 교사 기간제로 충원  연 3천억대 추가 재원 필요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져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수년간 납득하기 어려운 교육부의 교원 배정 보정지수로 교육재정 운용에 고충을 겪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정지수는 곧바로 교원 배정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기간제 교사 확보에 연간 3천억원대의 추가 재원을 쏟아 부어 교육재정 악화를 부채질 해 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새누리ㆍ성남5)은 14일 제302회 임시회 중 2차 본회의를 통해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한 일문일답 질문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방 의원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ㆍ중등 교사 배정정원 산정방식에 활용되는 보정지수는 지난 2011년 부터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을 고려해 지수를 산정한 뒤 교사 정원 배정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보정지수가 낮게 (-)값으로 나타나면 그만큼 많은 교사 정원을 배정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당시 교육부는 신도시 개발 등 인구유입에 따른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증가, 보정지수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 5개 지역군 중 경기도가 유일하게 1지역군으로 분류되면서 초등과 중등에 각각 2.7과 2.2의 보정지수가 산출됐고 이어 2지역군인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심권이 초등과 중등 모두 각각 0.7 보정지수를 받았다. 이밖에 지역이 각각 3ㆍ4ㆍ5지역군으로 (-) 보정지수가 산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고의 보정지수를 받은 경기도의 경우, 결국 교사 정원 배정시 불리하게 작용돼 적정 교사를 확보치 못했고 기간제 교사 충원으로 교원 부족분을 매우는 악순환을 이어온 것으로 지적됐다.

방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 교원수(11만7천60명)는 전국(48만8천364명) 대비 24%를 차지함에도 인건비 수요산정은 20.6%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부의 배정교원 부족으로 채용된 정원외 기간제 교원 6천명의 인건비 약 3천억원이 교부금 산정에 미반영되고 있다”면서 “미반영 사유로 경기도가 1지역군으로 분류되면서 높은 보정지수가 주된 이유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추궁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부에 수차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부 또한 불합리한 점을 인정,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경기도는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3~4지역군으로 분류돼야 하는바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 또한 “보정지수 도입은 지난 2008년쯤으로 당시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 인구유입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아 보정지수가 높게 산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불합리한 점이 제기된 만큼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보정지수란?

지역군별 조정지수는 학생밀도(시도별ㆍ학교급별 학생수시도별 면적(㎢))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있다. 교원 배정은 기본적으로 시도별 교사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시도별 교사 정원은 시ㆍ도별 공립 중등 학생수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수+지역군별 보정지수로 여기에서 보정지수가 등장한다. 따라서 보정지수가 낮게 (-)값으로 나타나면 그만큼 많은 교사 정원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