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촌동 LH임대주택 단지, 아파트 관리운영 '복마전'

성남 도촌동 소재 섬마을 아파트 4개 단지 LH 임대아파트(30년) 입주민들이 지난 수년간 위탁관리업체의 횡포로 ‘을’의 수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단지 위탁관리업체는 입주민들과 지금까지 관리비 문제를 비롯 임차인대표회의를 무시한 수의계약, 일방적 급여인상 등 총체적 문제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어오는 등 말썽을 불러온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성남4)은 15일 제30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중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질문을 통해 수년동안 진행돼 온 성남 도촌동 LH임대 아파트에 대한 실상을 고발하며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 형식으로 공급된 성남 도촌동 섬마을 아파트 2, 4, 8, 9단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입주민 2천759세대가 7년째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 후 지난 5년 동안 단 한명의 관리소장이 공동관리를 도맡아 오면서 입차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 등 분쟁과 피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이들 4개 단지는 입주 초창기부터 위탁관리업체의 교체를 주장하는 입차인들의 요구가 잇따랐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와해 된 틈을 타 관리소가 직원 급여인상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차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소장 단독으로 청소와 경비용역 등 계약을 수의로 진행하는가 하면 임차인들의 항의를 받은 LH마져 위탁업체에 대해 경고하는 선에 그치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 오고 있다.

관리비의 경우, 2단지는 지난 2012년 ㎡당 608원에서 지난해 663원으로 올라 인근 공공임대 30년은 물론 50년 아파트보다 높고 4단지는 지난 2011년 642원에서 지난해 709원으로 비숫한 판교 원마을 12단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또 소장에 의한 관리규약의 협의거부 사례도 잇따랐다.

2단지의 경우, 지난 2009년 9월 입차인들이 관리규약 개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2011년 8월에는 관리소가 임의로 개정한 관리규약을 임차인대표회의가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했다.

4단지도 입주 초창기 임차인들이 두차례 규약개정을 요구했지만 무시된데 이어 지난해 임차인대표회의도 없는 가운데 규약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관리소의 급여 인상 또한 일방적으로 단행됐다.

이와 함께 임차인 대표회의를 무시한 수의계약도 수차례 이뤄졌다.

지난 2008~2012년 5년 동안 4개 단지가 한 업체에 수의계약하면서 총 20건의 계약중 공개경쟁입찰은 4건에 불과했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7건에 그쳤다.

윤 의원은 “도촌마을 4개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없는 독단적 임금인상과 수의계약, 고가의 관리비 부과, 임차인대표회의 무력화 작업 등 위탁관리회사의 7년 독점운영과 갑질이 계속돼 왔다”면서 “LH공사의 비호를 받은 위탁업체, 공사의 직무유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경기도는 문제점을 낱낱히 파헤쳐 선량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하반기 일정을 고려, 감사에 나서도록 할 것이며 모든 입찰이 공개경쟁으로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