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실효성 논란

위기가정 극복을 위한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이 대부분 생계비와 의료비에 치중된데다 지역간 편차 또한 심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김도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군포1)에 따르면 도는 복지소외대상 중 위기가정 극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해마다 2만여명의 도내 위기가정이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규모는 7월말 현재, 10만5천145가구 1천174억7천781만8천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무한돌봄 사업예산의 98%가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생계비와 의료비에 편중됐다.

실제로 지난 2009년 9억5천만원과 4억4천만원이었던 생계비와 의료비는 지난해 각각 95억원과 3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이중 생계비는 무한돌봄 총지원금액 1천76억8천만원 중 794억4천만원(78%), 의료비는 249억8천만원(23.1%)에 달하고 있다.

반면, 교육비는 2009년 1억5천만원에서 2014년 1천500만원으로 10분의 1로 줄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위기가정에게 지원된 교육비는 10억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는 고작 2천만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0.9%에 그쳤다.

이에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생계비와 의료비 급여 만족도는 5점 기준 4점 이상으로 높은 반면, 주거비와 월동비 등은 3점에 그쳤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1.97에서 2.71점으로 낮아 급여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교육비 등이 전체 지원금의 0.9%에 불과한 것은 도가 손쉬운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에 치중하는 등 위기가정 발굴에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시군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지역별 지원격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원 건수 당 31개 시·군의 전체 평균은 2009년 47만원에서 2011년 65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68만원 수준까지 늘었다.

이런 가운데 건수 당 지원 금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48만원(2014년)인데 반해 지원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202만원(2011년)으로 격차가 많게는 5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무한돌봄사업은 도를 대표하는 복지사업이나 아직도 구체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관행적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어 실제 위기 가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무한돌봄의 목적에 맞도록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발굴에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을 정해 놓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 지원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도헌 의원은 이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중 도정질문을 통해 무한돌범사업의 실상을 나열하며 효율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