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임금 늘려 소비진작 이뤄야

경제한파의 그늘이 생활 주변에 깊숙이 드리우고 있다. 이동통신 3사에 통신요금을 연체한 사람이 236만여 명, 금액으로는 1조2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청년 연체자만 45%(92만여 명)에 달한다.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면서 통신요금 연체로 인해 자칫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통신요금 연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연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미성년자가 14만3천333명(340억5천800만원)으로 6.1%를 차지했고 40대가 50만2천7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20대 순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4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체크카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조치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며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현재 전·월세 보증권 457조원에 가계부채 1천360조원을 더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1천817조원”이라면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지난 7월 정부의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을 언급,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빚을 갚아가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중점 내용인데 그럼에도 현재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어섰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 부진의 주범이 치솟는 전셋값과 늘어나는 가계빚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이홍직 차장과 최지원 조사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뒤따라 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이 차장은 소비감소의 배경으로 먼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 가중, 전세가격 급등과 월세로의 전환 현상에 따른 가계의 소비여력 축소를 꼽았다.

이 차장은 “가계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 및 임금 증대를 통한 가계부문의 소득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이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