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리한 보정지수, 경기교육재정 악화 불렀다

경기도교육청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가장 큰 이유는 불리한 보정지수 때문이다. 교원 배정에 적용하는 보정지수가 불리해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보충하다 보니 연간 3천억원대의 추가재원이 들어가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정지수는 교육부가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별 1인당 학생 수, 학생 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수치다.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경기도는 유일하게 1지역군으로 보정지수가 초등은 +2.7, 중등은 +2.2다. 2지역군인 서울ㆍ인천 등 특별시ㆍ광역시는 초중등 모두 +0.7이다. 이밖에 3ㆍ4ㆍ5지역군은 모두 - 보정지수다. 이에 따라 시도별 교원 정원 배정시 공립교사 1인당 중학생수가 15.2명 기준이라면 보정지수 +2.2인 경기도는 학생 17.4명당 교사 1명을, 보정지수 -3.5인 5지역군은 학생 11.7명당 교사 1명을 배정하게 된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교사의 수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반면 보정지수가 낮을수록 교사의 수업 부담이 낮고 교육 여건도 좋게 마련이다. 2014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4.9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3.7명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교사 1인당 중학생수가 17.4명으로 과거의 과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자체에서 교사를 충원, 2014년 정원외 기간제 교사가 6천57명이나 된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교원 수(11만7천60명)는 전국(48만8천364명)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인건비 수요산정은 20.6% 수준에 불과하다. 기간제 교사 인건비 3천억원은 도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다. 당연히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보정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 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신도시 개발 등 인구유입에 따른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정지수는 교사정원 배분뿐 아니라 학생 1인당 교부금 배분액을 산정하는데도 적용된다. 2013년 기준 경기도의 학생 1인당 지원액은 554만원으로 전국 평균 배분액 689만원보다 135만원이 적다. 세종시는 2천190만원, 경기도와 교육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서울은 600만원이다. 이는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다. 때문에 불합리한 보정지수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학생들은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교사정원 부족ㆍ예산부족으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보정지수 조정으로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