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버리고 군대 안가”

안규백 “엄중한 조치 마련돼야”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A씨의 아들 2명은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났다. 이외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늘고 있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지난 2012년 2천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천75명으로 지난해에는 4천386명, 올해 7월 말 현재 2천374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들과 반대로 외국 영주권을 보유해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 자진 입대한 경우도 지난 2011년 200명에서 지난해 436명, 올해 7월 말까지 3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안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 같은 병역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