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해고 앞장서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포기하고, 관련 비정규직 수백명을 내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명상욱(새누리·안양1) 의원은 15일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졸속 행정을 펴고 있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추진해온 ‘경기도형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 사업 종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6개 혁신교육지구 및 2개 교육협력지역 지자체장을 초청해 ‘혁신교육지구 이후 새로운 교육협력사업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내년 2월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마무리하고 가칭 ‘미래교육도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청ㆍ지자체 간 매칭 형태의 재원분담이 교육재정난을 고려할 때 사업지구 확대에 한계가 있어 어렵다는 것이다.

전임 김상곤 교육감이 시작한 혁신교육지구는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창의협동교육 시스템 구축, 혁신교육 일반화, 나눔과 배려의 학습공동체 실현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2011년 광명ㆍ구리ㆍ시흥ㆍ안양ㆍ오산ㆍ의정부 등 6개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성남과 화성시는 각각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창의지성교육사업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6개 지구에서 올해 기준 263개교를 대상으로 지자체 191억여원, 교육청 74억여원 등 모두 265억여원이 투입됐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교육만족도는 학부모, 학생 모두 60%를 넘고 있다.

6개 혁신교육지구와 2개 교육협력지역 관련 사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인력은 모두 658명이다. 관련법령과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교육실무직원 규정 등에 따르면 1년 이상 상시 지속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종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흥, 오산 등 혁신교육지구 지자체에선 학생ㆍ학부모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를 제시하며 사업 종료를 반대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교육을 계승ㆍ발전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이제 와서 재정난을 들어 만족도 높은 사업을 종료하고, 비정규직을 내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사업 종료의 큰 목적이 비정규직 해고에 있다면 경악할 노릇이다.

도교육청은 혁신지구 내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일관성 있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불안으로 떨고 있는 학교교육실무직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교육청이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