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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부좌현 의원, 외국인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출

승인 2015-09-16 20:14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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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외국인 이주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70여만명으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특정 지역에 집단으로 모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부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에도 공단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의 차이 및 질서 의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기존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방범ㆍ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함에도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안은 외국인 이주민 등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외국인 밀집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부 의원은 “외국인 이주민과 기존의 지역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사회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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