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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용중지된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 300억원 넘어

승인 2015-09-16 20:14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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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중단된 고속도로카드의 미환불 잔액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환불 잔액은 321억원에 달했다.

고속도로카드는 지난 1993년 도입한 이래 3억여매(총 9조여원)를 판매해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하이패스 도입과 수작업 처리에 따른 요금소 부근의 정체, 고액권 위조사건 발생,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의 한계 등 고비용 저효율의 부작용이 많아 지난 2010년 4월1일부로 사용이 중지됐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카드 사용중단 이후 올 3월까지 이에 대한 환불조치를 실시했으나 환불대상액인 427억원 중 실제 환불된 금액은 106억원(25%)에 그친 것이다.

미환불 잔액에 대한 사용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의 홍보에도 고속도로카드 환불대상액의 75%에 달하는 321억원이 아직 미환불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도로공사의 홍보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환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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