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피크제’ 가시밭길 예고

市, 공사·공단 혁신방안 일환 도입 추진 이달내 구체적인 추진계획안 마련 압력
勞 거센 반발 使 난감… 일정 차질 불가피

인천시가 지역 공기업·공공기관 혁신방안의 한 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인천지역 공사·공단에 이달 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을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시는 이들 기관이 제출하는 방안을 다음 달 완료 예정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노조의 반발뿐만 아니라 사 측도 난감해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정년보장형, 고용연장(계약직)형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공기업에 정년보장형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보장형은 정년을 보장받기 어려운 민간기업 환경에 적합한 방식이지 이미 정년이 보장된 공기업에는 임금만 삭감될 뿐이다.

더욱이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도 불확실하다. 퇴임 전 1~3년간의 임금을 10~30%가량 삭감해 신규고용 창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도시공사나 교통공사는 2016~2017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극히 일부다. 임금을 줄인 걸로는 신규고용 임금을 충당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임금삭감 비율을 늘리거나 규정상 총액인건비 예산을 늘릴 수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 주문대로 이달 안에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란 불가능하다. 도시공사나 교통공사 측은 빨라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공사 노조 관계자는 “아직 회사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임금피크제가 얼마나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 신뢰도 부족하다. 공기업보다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게 청년고용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정년보장형 대신 고용연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입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어려우니 이달 안에 세부계획을 내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