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 지방에 떠넘겨” 예결위, 이재정 교육감 출석 요구 한때 파행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이 3차 추경을 통해 요구한 1천억원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삭감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이재정 도교육감의 출석까지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 등을 상대로 한 도교육청의 행보나 자세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1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3차 추경 심의과정에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1천79억원(1개월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송낙영(남양주3)·남종섭(용인5)·이재준(고양2)·박근철(비례) 의원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성격상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지방에 떠넘긴 것임에도 뽀족한 대책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들 위원들은 이재정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며 관계 공무원을 강하게 추궁하는 등 한동안 파행을 겪기도 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편성, 요구한 누리과정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면서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인데 우리한테 자꾸 미루면 안 되는 일이고 예산을 떠밀려서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의원도 “이번이 3차 추경, 연말까지 하면 4차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의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냐,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 교육감이 직접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철 의원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전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누리과정 예산 전체가 한명 때문에 짤리지 않을까 고민스럽다”고 맹공했다.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인 송낙영 의원마저 공세에 가담했다.
그는 “예결위원들은 오늘 심의에서 ‘내년은 내년대로 가겠지’ 라는 식의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방법론이 틀리다. 안되면 협의를 통해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맨날 신문고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임채호 의원(안양3)은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켜 버려야 한다, 이런 문제 등을 해결 못하는 교육감은 무얼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사표낼 각오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면서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쳐 버리고 같이 청와대 들어가고 부총리 만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감을 대신해 출석한 김원찬 부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교육감이 다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이는 국가상황이고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가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감이 더 신경쓰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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