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무상급식 등 쟁점
인천시가 3년 만에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최근까지 논란이 되는 재정난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현안, 출범을 앞둔 인천관광공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는 21일 오전 9시40분께 대회의실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명(지방감사 제2반 소속)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시가 국감을 받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2013년 전국체전,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느라 자료만 제출하는 것으로 국감을 축소했다.
올해 국감은 유정복 시장의 민선 6기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시장의 민선 5기 현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큰 현안은 재정이다.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 등급을 받았고, 송도 6·8공구 환매 등 논란거리가 많다.
특히 인천이 지역구인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유정복 저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새누리당 측 의원들은 최근 3년간 감사결과 보고서, 4급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등을 요구하는 등 민선 5기와 6기 비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교원 성범죄를 비롯해 무상급식 추진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는 800여 건에 달하며, 루원시티로의 청사 이전과 전교조 인천지부와의 단체협약 진행 여부, 이청연 교육감의 코드인사 논란 등 지역적·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의 무리한 누리 과정 시행 등으로 발생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미경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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