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교수, 학생 인건비 착복

5년간 20억원 가로채

최근 5년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들이 착복한 학생들의 인건비가 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 과천)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KAIST 교수들이 지난 2011년 이후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9억4천299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할 수 없다.

또 교육부 지침에서도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재분배나 연구실 차원의 인건비 공동관리가 금지된다. 그러나 KAIST 교수들은 수년 간 학생들의 연구비를 다양한 명목으로 착복했으며 개인용도로 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지난 2010년 이후 총 46개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참여인력의 인건비 2억5천300만원을 부당하게 관리했다. A교수는 특히 인건비를 공통경비로 조성해 출장비, 항공취소수수료, 에어컨 설치 등으로 사용했다.

또 연구장비 구입이나 연구실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해 연구비에서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들에게 지급한 연구비 7억여원을 반환하게 하고 6억2천970만원은 급여와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특히 3천61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C교수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해 2천355만원을 편취하고 특히 478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송 의원은 “교수들의 인건비 착취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범죄로, 과학계의 ‘인분교수’들은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며 “정밀한 내부조사와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