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지구, 공교육 혁신 기여… 고용안정이 과제”

도의회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시흥 등 경기도내 6개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 간 예산매칭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공교육 혁신 토대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6개 지역 특성에 따른 업무 메뉴얼 개발, 프로그램 및 연수계획 마련, 컨설팅ㆍ평가 계획 마련 등 현안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고용안전성 문제 해결 등도 우선적으로 요구됐다.

이는 21일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포럼’(회장 서진웅)이 제출한 ‘경기도 교육혁신지구사업 발전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자료에서 제기됐다.

중간 보고자료는 혁신지구사업 성과로 우선 공교육 혁신 토대 마련을 꼽았다.

수업 혁신과 인력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행정혁신, 교사의 행정업무 경

감을 위한 교무행정 전담인력 성과 등이 두드러졌다.

특히 6개 지구에서 수업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력 제공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연구회가 자발적으로 형성됐고 자기수업 분석실 구축 및 교실 수업공개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및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혁신지구 시즌2 과정에서 반영해야 현안도 제시했다.

우선, 지역공동체 지향이다. 2016년 이후 교육혁신지구사업의 목표와 방향은 혁신교육의 일반화보다는 지역공동체 구축에 중점을 두고 학교는 혁신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한편 학생들의 배움을 지역사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도 학교에 대한 단순 물적제공 역할을 넘어 공동체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계발, 교육과정의 계획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연대참여를 강조했다.

또 역량 재설정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 지자체의 교육지원사업 전반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계발, 이런한 자원이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 방안 구축을 주문했다. 더불어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란 명칭을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으로 변경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사업운영방식 변화도 요구했다. 사업에서 가장 문제시 됐던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로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교사들의 높은 만족과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난데도 고용안전성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경기교육정책포럼 서진웅 대표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지역의 관심이 큰 게 현실”이라며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사업모델이 사업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알찬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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