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 합의.
유럽연합(EU) 각료회의에서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안이 합의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를 통해 가중다수결 방식의 표결로 EU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방식의 분산 수용안이 합의됐다고 EU 의장국인 룩셈부르크가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은 반대했고, 핀란드는 기권했다고 밀란 코바네치 체코 내무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전했다.
가중다수결은 EU 각료회의의 의사 결정방식으로 1국 1표의 단순 다수 결과는 달리, 회원국의 인구나 경제력 등을 감안해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시스템이다.
이날 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이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으나 이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표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독일 정부는 필요하다면 표결을 거쳐서라도 EU 회원국 간 난민 수용 부담을 나누는 ‘난민 쿼터제’를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비타 넬리우프시네 EU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이제 터널에서 빛을 보기 시작한 셈이다”라고 말해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표결에서 반대한 국가에 대한 강제 할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도 예상된다.
EU 각료회의 결정은 23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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