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반부패 혁신 추진TF’가 선진국 수준의 혁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6박8일의 유럽출장을 다녀왔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외유성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TF는 지난해 11월 무기체계 부실과 방산비리 논란이 계속되자 방사청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방사청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TF는 최근까지 약 4천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그 중 83%인 3천900만원을 국외출장여비로 사용했다.
해외출장은 ‘국외 선진국 수준의 방위사업 혁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련 인원 7명이 스웨덴, 프랑스, 영국의 획득관련 기관을 방문한 것이다.
하지만 혁신TF가 작성한 공문 목록에는 유럽출장에 따른 혁신과제 검토나 정책반영사항과 같은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 심지어 대통령 지시로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청와대나 국방부에도 결과를 보고한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홍 의원은 “방사청이 혁신TF를 설치하고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제대로 된 업무성과를 찾기 힘들다”면서 “혁신TF를 혁신해야 할 판국”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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