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지역 도의원들,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하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의원들이 2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지대구간으로 활용되는 지선요금소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재정문제로 어쩔수 없이 북부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했다면 경제사정이 호전된 후 재정을 더 투입해 남부구간과 통행료 차별을 해소,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원가부풀리기에 대해 검증 실패, 운영경비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법인세 회피창구로 활용되는 고율의 자기발행 후순위채권 문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과리공단이 (주)서울고속도로로부터 액면가의 약 3배를 주고 매입, 8천억원의 차익을 준 것 등을 볼때 ‘남지 않는다’는 민간사업자 논리는 허구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통행료 인하 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방법으로 통행료 인하 및 직선요금소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제의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 북부구간은 일산∼퇴계원 구간 36.3㎞에 달하며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요금이 2.6배나 비싼 것으로 지적돼 논란을 빚어왔다. 또 지선요금소는 남양주 별내 등 5개소로 나타났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