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軍, 인건비 부족으로 신규 임용 부족… 예산 전용해 인건비 채우기도

정부가 수년간 군인 인건비를 부족하게 편성, 군이 만성적인 초급간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비례ㆍ용인갑 지역위원장)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계급별 계획 대비 부족 병력’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육군은 올해 12월 말 기준 하사의 경우 4천670명(정원 2만7천789명), 대위 214명(정원 1만5천166명)이 정원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실제 필요 인건비에 비해 1천442억원, 1천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30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육군 대위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복무연장 인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사도 같은 이유로 신규 임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군의 인건비 부족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2년과 지난해의 경우 90억원과 120억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용해 부족한 인건비를 메우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3월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현재 63만3천명인 상비병력을 52만2천명까지 줄이고 부사관 수를 3만6천명 늘려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은 “군의 신규 임용 인건비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방개혁안에 따라 병사 수를 줄이고 숙련된 부사관 인력을 증원하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군의 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