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어촌선거구 대치 국회 정개특위 또 빈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 244∼249개 범위내 결정’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지만 설전만 주고 받으며 부분 파행끝에 빈손으로 또 회의를 마쳤다.

약 20여 분간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비해 야당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농촌의 어려움 등이 국회의원 지역의석수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지역구를 보완하자고 할 게 아니라 의원정수를 먼저 말해야 한다”며 주장해 평행선을 유지했다.

이어 열린 선거법심사소위에서도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설전만 벌였고 획정기준에 농어촌 지역대표성 관련 문구를 어느 수준에서 넣을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여야 간사는 오후 회동을 갖고 농어촌 관련 문구를 조율해 소위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추석 직후 의총에서 당론을 확정해 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이날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에 앞서 “선거법에 구체적인 획정기준이 없으므로 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시 현행법 기준에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며 “선거법 소위가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10월13일까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서 제출하고 국회는 11월13일까지 확정해야 하며 올해말까지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획표가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감안해 선거법소위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법정시한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