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현장]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 요구 확산

“원정재판, 시간낭비 돈낭비” 원성 인천변호사회 ‘10만명 서명 전달’

“언제까지 항소심 때 서울로 ‘원정 재판’을 가야 합니까? 인천시민들의 뜻을 법원이 받아줬으면 합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지역 7개 시민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에 전달했다.

인천변호사회와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 등은 3일 오후 인천시청 인천시 남동구 시청사에서 지난달까지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받은 총 10만507명의 서명부 전달식을 열었다.

인천시민들은 지역에 고법이 없어 형사·민사 단독 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대중교통으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지역 정치권과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이와 관련 인천발전연구원이 지역적 특성과 인구·사건 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원외재판부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인천시민이 원정재판으로 연간 무려 12만9천521시간을 낭비하고, 이에 따른 현실적 순 추가비용은 18억6천500만원에 달하며 인천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 이 같은 시간 및 비용 낭비가 줄어들게 되면 향후 40년간 무려 32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은 “420만명인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주(187만명), 춘천(155만명), 청주(158만명)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며 “대법원은 인구수와 고법항소건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부를 받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껏 법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편재되고 인천은 수도권 외곽도시로 소외됐다”며 “이제라도 인천 시민의 권리를 하나씩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직접 서명부를 전달하며 “인천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가 매우 크다”며 “대법원 규칙 개정 등을 거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글=이민우기자 사진=장용준기자ㆍ인천지방변호사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