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낙후된 경기북부 균형발전 위한 제언

국토의 균형개발과 통일 준비 차원에서 그동안 개발이 소홀했던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온갖 규제와 진정성 있는 정책의 부재 역시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남경필 지사의 민선 6기 경기도정에 몇 가지 충언을 드리고자 한다.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이 근래 들어 각광을 받으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NEXT 판교,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등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R&D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건강한 미래형 기업과 우수 인재를 유치할 뿐 아니라 인구 유입, 다양한 시설 입지 등 지역경제 성장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조성 계획 중인 이 두 첨단산업단지는 성남과 광명·시흥지역에 입지해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경기남부에는 판교, 광교 첨단연구단지가 이미 조성돼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도내 주요 첨단산업단지 4개가 모두 남부에만 몰려 있는 것은 경기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국가적인 성공모델로 입증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의 후속작은 경기북부테크노밸리가 돼야 한다. 입지와 인력은 이미 충분하다. 미래를 바라보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창업 활성화도 필수적이다.

그간 경기북부는 수원·판교 같은 남부 지역에 비해 벤처·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도내 106개 벤처창업지원시설 중 북부 지역에는 14개(13%)만이 위치하고, 벤처기업도 총 9천227개 중 북부에는 1천129개사(12%)만이 입지해 있다.

균형 있는 벤처·창업 인프로 확대와 창조경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북부에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조속히 설립돼 다양한 창의 기업이 북부를 기반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고용과 복지 측면에서도 경기북부는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대도시가 다수 형성돼 다양한 고용, 복지 지원시설이 있고 교통이 편리한 남부 지역과 달리 경기북부는 이 같은 지원 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불리함을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평등한 지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복지를 결합해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추가 설립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낙후된 교통, 미흡한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제2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경기북부에 설치할 경우 북부 시군의 고용·복지 지원 창구로 활용돼 몇 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세월호 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메르스 확산 등 재난안전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재난안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응체험시설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에서는 2018년까지 경기도 전 시·군에 소규모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낙후된 접경지역이 넓게 분포해 재난 외에도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경기북부에 이러한 재난안전체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이유다.

남경필 도지사도 남부에 비해 열악한 북부지역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림으로써 ‘북경필’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첨단산업육성 등 미래먹거리 창출, 고용과 복지, 재난안전 등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이제라도 북부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때다.

김태원 국회의원(새누리당•고양 덕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