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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수원지검’

승인 2015-10-01 21:40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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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5천80건 처분 전국 검찰청 중 23% 차지

수원지검이 전국 18개 검찰청 가운데 처리하는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원지검의 외국인 범죄 처분 건수는 5천80건으로 전국 지검 총 건수 2만2천131건 가운데 23％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2천560건, 서울남부지검 1천933건, 인천지검 1천876건, 대구지검 1천548건, 대전지검 1천272건 등의 순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올 6월까지 처분한 5천80건 가운데 1천897건(36.9％)만 기소했다. 나머지 2천441건은 불기소하고 790건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범죄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수원지검 관내 외국인 범죄 건수도 마찬가지 추세다. 수원지검의 경우 2012년 7천220건, 2013년 8천18건, 2014년 8천829건, 올해 6월까지 5천8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홍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비해 더욱 활발한 범죄예방활동 및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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