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창일, 경기도 악취 문제 매년 수백건 증가.. 대책 있어야!!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전국 악취 민원의 36%가 경기도 민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 악취 민원이 매년 수백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 갑)은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악취 민원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기도내 악취 관련 민원은 지난 2011년 2천144건, 2012년 2천823건, 2013년 3천384건, 2014년 3천558건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기준 경기도내에는 산업단지 등 제조시설과 축사 · 농장 등 농축산시설을 비롯해 총 2천393개의 악취배출시설이 있어 약 60만명 가량의 경기도민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3월까지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악취관리지역 外 실태조사 · 보조금 지원 확대 조례 개정 · 악취 중점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광범위한 악취시설과 인구, 인력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도는 지난 9월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ㆍ군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관련 예산 투입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018년까지 악취 중점사업장 145개소에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총 145억원 예산을 투입키로 했지만 이는 전체 2천393개의 악취배출시설의 6.1%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경기도는 악취 민원의 문제에 대한 노력과 제도 개편, 예산 확보 등의 추진 실적이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먼 실정”이라며 “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 관계 부처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