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기경찰, 파출소 짓겠다던 땅 17곳 수십년채 방치

경기경찰이 지역 내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내 파출소 신설·이전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를 최장 20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고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4월30일자 6면)된 가운데 국회 안전행위원회의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이 경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개발 사업구역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 가운데 경찰이 파출소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실제 사지 않은 땅은 1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내 부지는 9곳으로, 7천647㎡에 부지가격도 97억원에 이른다.

해당 부지는 군포 부곡, 수원 조원, 용인 신봉, 평택 비전1·용이·서재, 안양 관양, 고양 풍동, 의정부 녹양지구 등이다. 경찰은 치안 수요를 고려해 부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사들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 경찰의 부지 미매입 기간이 평균 8.7년이며, 평택경찰서의 경우 23년이 넘도록 매입을 완료하거나, 매입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장기간 부지 매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부지를 마련하기 쉽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런 사정으로 매입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 탓에 LH 등 사업시행자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