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특성 살린 축제로 발전시켜야

가을철인 10월은 날씨도 청명하고 단풍도 겹쳐 행락객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들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차원에서 축제가 제일 많이 개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역 고유의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축제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지방재정에 도움도 되기 때문에 지자체 주최로 축제가 개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쟁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내실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적 행사에 그치거나 또는 일정한 예산이 책정, 이를 사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다음 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지방재정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도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고질적 재정난 속 예산이 부족하여 복지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전국 축제 회계 내역(2014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총 395개 지역 행사가 열리는 동안 예산 4천575억원이 투입, 1곳당 약 2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2013년 지역 축제에 대해 첫 회계 공시를 시작, 광역시는 5억원 이상, 기초단체는 3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가 대상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소규모 행사까지 합치면 전체 축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자체 사업 수익은 극히 미미하다. 축제 개최로 인해 지자체에 들어온 돈은 1천289억원으로 수익률은 약 28%에 그쳤으며, 그나마 수익 대부분(77%)은 정부 보조금이었다. 보조금은 명목상 축제 개최에 따른 외부 수익금으로 잡히지만, 결국 국민 세금인 것이다. 이를 제외한 사용료 등 자체 요금 수익은 298억원에 불과한 것임으로, 이에 심지어 축제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초여름 수박축제를 여는 지자체는 경남 창원·의령, 전북 진안·고창, 경남 함안 등 무려 7곳에 달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해야 될 것이다. 내용이 비슷한 유형의 축제가 너무 많아 지자체 간의 상호 조정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 특성과는 무관한 축제는 재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평균 44.8%로 1995년 민선 자치단체 출범 후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혈세를 낭비하는 축제를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분석,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축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콘텐츠가 부실하고 적자가 나는 행사는 과감하게 폐지,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