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동결… 드디어 깨졌다

단체장, 표심 악영향 우려 그동안 ‘눈치’

남동구 8일부터 평균 22.5% 인상 방침

타지자체도 가격 현실화 고민 깊어질듯

인천 남동구가 14년 만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리기로 해 다른 군·구로 봉투 값 인상 조짐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동구는 오는 8일부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평균 22.5%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이 가장 많이 쓰는 20ℓ 봉투는 기존 620원에서 750원으로 20.9% 오른다.

지난 2001년 인천시 주도로 일선 8개 구와 2개 군(20ℓ 기준 강화 480원·옹진 370원)의 봉투 값이 통일, 그동안 동결해오다 14년 만에 인상했다.

정부는 그동안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등의 원가에 턱없이 모자란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도록 지자체에 꾸준히 권고해왔다. 종량제 봉투 값을 징수하고도 모자란 데 투입하는 추가 예산을 줄이는 등 지자체의 청소예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선 기초단체장들은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을 주저하며 14년간 눈치 보기를 이어왔다. 봉투 값 현실화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주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봉투 값을 인상하면 자칫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탓이었다. 이러다 보니 일선 군·구는 원가의 8~78% 수준인 봉투 값 이외에 매년 막대한 추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예산으로 메워왔다.

남동구의 눈치 보기가 막을 내리면서 다른 군·구도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움직임이 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가 자치단체의 청소예산 자립도를 높이는 효과는 물론,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가 늘면서 쓰레기 발생량도 급증했다.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봉투가격 인상은 불가피했다”면서 “이번 인상으로 생활쓰레기의 주민 부담 비율을 기존 62%에서 환경부 권고치인 80%에 맞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남동구의 이번 결단으로 말미암아 다른 기초단체도 실정에 맞게 봉투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가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