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됐던 뉴타운 피해주민 대변

[국감인물] 이언주(새정치·광명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5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칫 소외돼있던 뉴타운정책 피해주민들에 대한 애정어린 정책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를 상대로 “신청사 건립도 좋고 연정도 좋지만 민생이 고통받는 현장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민생이 급한 곳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며 뉴타운 정책 실패로 인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곳이 183곳이지만 이중 이미 110곳이 해제가 이뤄졌고 나머지 70여개 지구도 지정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이 완료된 곳은 딱 한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실패한 지구 주민들에 대해 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객관적 상황보다는 의지의 부족, 관심의 부족 문제”라며 “매몰비용도 도가 18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도 12억원만 집행하는 데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

융자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등 10년 넘게 재산권이 묶여 고통받고 있는 뉴타운 지구 주민들을 위한 속도감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남 지사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뉴타운지구 주민들의 재정착률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관련 자료조차 없는 경기도를 추궁했다. 서울시 뉴타운의 경우 재정착률이 44.8%인 반면 경기도의 경우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률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누구를 위한 뉴타운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면서 정확한 실태 분석 및 책임감있는 대책 마련을 재차 당부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