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문자방송서비스가 해양재난·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 상황에서는 발송실적이 전무, ‘기상특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6일 국민안전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310건(하루 0.8건)의 재난문자가 발송됐으며 올해에만 7개월 동안 무려 230건이 발송됐다.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메르스와 관련된 21건의 재난문자를 제외하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난문자 발송은 단 한건도 없으며 주로 기상정보를 알리는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태풍·호우·대설·해일 등 표준문안이 명시돼 있지만 ‘안전에 주의하세요, 튼튼한 건물로 대피바랍니다’ 등 피상적인 내용뿐이고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규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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