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용 탈북자 대부분 비정규직”

47명 중 13명만 정규직… 심재권 “정부가 고용문제 외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지방공기업에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행정자치부 산하 17개 지방공기업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7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중 13명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통계상 정규직으로 잡히지만 처우가 열악해 ‘취약근로자’로 분류하는 무기계약직이 10명, 나머지 24명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비율은 51%에 달한다. 이는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비율 17.2%보다는 3배 이상 높은 것이고 일반 국민의 비정규직 비율 32%보다는 1.6배 높은 것이다.

법률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아예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조차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통일부가 공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묵살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방공기업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며 “더욱이 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아예 북한이탈주민 고용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