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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고양시 우수제안 4건 선정

승인 2015-10-07 21:13
김현수 기자 cr20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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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민원신청서에 불필요한 행정서류 의무제출 규제 개선’ 등 4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7일까지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시민불편 개선 분야 15건, 기업경제활동 불합리 개선 17건 등 총 32건이 접수됐다. 시는 실무부서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증된 10건을 지난달 22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해 최종 4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시민 제안 우수작에 선정된 ‘민원신청서에 불필요한 행정서류 의무제출 규제 개선’에 따라 시는 12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했다. 공무원 제안 우수작으로는 시 세정과 함정민 주무관이 제안한 ‘폐차장 입고증명서 불인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불편 초래’가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채우석 시 정책기획담당관은 “규제개혁위에서 심의된 제안에 대하여는 보완 작업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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