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예산’ 고양 토당~관산 대체우회道 11년째 공사중

보상률 70%대 그쳐… 진행-중단-진행 공사 반복
市, 내년 정부예산 책정 안돼 2017년 준공도 불투명

고양시 토당(능곡고가)∼관산(통일로)간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보상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11년째 ‘찔끔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보상비만큼만 공사가 진행돼 2004년 시작된 공사는 당초 준공 목표였던 2009년에서 2017년으로 미뤄졌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비를, 경기도와 시가 보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4년 3월 시작됐다. 공사는 1구간 토당(능곡고가)∼원당(왕릉골) 5.8㎞(폭 20m), 2구간 원당(왕릉골)∼관산(통일로) 3.53㎞(폭 20m)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시와 도가 부담해야 할 보상비는 1구간 1천14억원, 2구간 633억원이다.

시는 1구간의 경우 2004년 10억원을 시작으로 2005년 70억, 2006년 75억, 2008년 12억, 2009년 45억원 등 2014년까지 392억원을 투입했다. 2구간은 2005년 30억, 2006년 50억, 2008년 3억, 2009년 110억원 등 현재까지 251억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구간은 3개년(2010, 2014, 2015), 2구간은 4개년(2010, 2012년, 2014, 2015)간 예산 부족으로 시비가 집행되지 못했다. 도비와 국비 지원을 받고 시가 단일도로 보상비로 현재까지 643억원을 투입했는데도 보상률은 1구간 75%, 2구간 78%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이 공사 마무리를 위해 시가 집행해야 될 예산은 여전히 수백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찔끔 예산으로 공사는 ‘진행-중단-진행’을 반복하며 최근 2년간 보상이 안돼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공사가 시작될 때 시와 도의 보상비 비율이 5대5였는데, 2012년 7대3, 2013년 8대2로 충당률이 변경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84조 3항에 근거해 총 공사비 중 보상비가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해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번번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단일도로 사업에 1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지자체로는 드물다”며 “시비 부담이 많아 국비,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2017년 준공도 1~2년은 더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