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청신호

국회 국교위, 국토교통부 국감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위원장인 최성 고양시장과 정성호(양주 동두천)ㆍ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주장한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최 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고속도로의 최대 주주인 연금관리공단이 36%의 높은 이율을 적용해 최근 4년 동안 5천500억원의 이자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북부구간의 요금이 높게 책정돼 있다”며 “초고금리 이자를 챙겨간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앞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와 서울 15개 자치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15개 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서 정성호 국토교통위원장 직무대리와 김태원 여당 간사에게 ‘불공정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 ‘국토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조속한 연구용역 실시’, ‘국민연금법과 민간투자법 개정’, ‘내년 총선 이전 통행료 인하 약속 이행’ 등 4가지 사항을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경기북부를 지역구로 하는 정 의원과 김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는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 요구로 조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토부를 압박했고 이에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이어 “오는 11월 중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동대책협의회 대표인 최성 시장 등 15개 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최 시장과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고양시를 포함한 15개 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재까지 180만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은 물론 북부구간 통행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행료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관리자로서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