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청은 기업간 수ㆍ위탁 거래 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파악ㆍ시정하기 위해 ‘2015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1천500개사 및 수탁기업 4천500개사 등 총 6천여개사에 이른다.

 

중기청은 12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위탁기업 납품대금 결제현황 조사, 수탁기업 대상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현장 확인 조사 등을 펼친다. 특히 납품대금 기한 내 지급여부, 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 등 지급여부와 함께 약정서ㆍ물품수령증 교부여부, 부당납품단가 감액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기업에는 불공정행위 개선 요구와 벌점 부과를 비롯해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에 처해진다. 또한 수ㆍ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실태조사 면제와 공공구매 참여 시 가점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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