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북부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조속 인하를

경기북부지역에는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북부주민들의 민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지난 8일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최성 고양시장이 출석해 최광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일단 통행료 인하가 추진될 것 같다.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약 3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주민들은 그동안 통행료가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보다 무려 2.6배나 높게 책정되어 문제가 되었다. 특히 고양IC지선영업소 구간은 km당 476원으로 남부구간 평균 50원보다 약 10배나 많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어 북부주민들의 불만은 대단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성 고양시장은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으며,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15개 자치단체가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지자체는 ‘서울외곽도로 요금인하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 SNS을 통해 3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난 8일 현재 약 1백80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여 왔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비싼 이유는 민간투자로 건설되어 원래부터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로 참여한 서울고속도로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36%의 높은 이율을 적용해 최근 4년 동안 5천500억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약 자체가 북부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통행료 인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11월 중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여기에 공동대책협의회에 참여한 15개 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국민연금공단과 조속한 연구용역 실시하고 동시에 국민연금법과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통행료를 인하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는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이외에도 일산대교 통행료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일산대교뿐이며, 승용차는 1천200원, 대형은 2천300원이다. 일산대교 역시 민간투자로 2008년 완공되어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정부는 일산대교의 경우, 다른 한강다리와 같이 통행료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