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음란물 제보 ‘누리캅스’ 실효성 논란

149명 대부분 학생·자영업자, IT 종사자는 단 한 명에 그쳐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누리캅스(네티즌 명예경찰)를 활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누리캅스 대다수가 학업 또는 생업에 종사하며 특별한 보상도 없이 활동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누리캅스 중 절반은 학생으로 IT 전문가나 변호사 등 전문직은 5%도 채 되지 않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몰카)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몰카범죄는 지난 2010년 1천134건에서 지난해 6천623건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경찰은 몰카 영상이나 사진파일이 음란물 형태로 제작,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누리캅스를 활용키로 했다.

누리캅스는 지난 2007년 5월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을 위해 발족한 명예경찰 제도다. 현재 도내 149명 등 전국에서 900명가량이 누리캅스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캅스 대부분이 학생이나 회사원, 자영업자로 구성, 학업 또는 생업과 병행하며 활동을 벌여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기경찰청은 올해 149명 누리캅스 중 108명이 학생 또는 회사원(자영업자)이었다. IT종사자는 단 한 명에 그쳤다.

특히 별다른 보상도 없어 사이버 범죄 집중신고기간을 제외하고는 신고 실적도 저조한 상태다. 지난해까지 경기경찰청 누리캅스로 활동한 A씨는 “IT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평소에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몰카범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누리캅스를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누리캅스 활용은 몰카범죄 대책 중 하나로, 누리캅스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