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정협의서 정부에 국정 전환 공식 촉구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각각 당정협의와 대책회의를 통해 전략마련에 부심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새누리당 = 이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요청했고 정부는 당의 요구를 경청했다고 김용남 원내대변인(수원병)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 체계에서 좌편향 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며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부끄럽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자기 비하적, 자기 부정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국민통합을 위한 균형 잡힌 바른 교과서를 만들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내대변인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이념을 초월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북한의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을동 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위원장, 신성범 국회 교문위 간사, 강은희 특위 간사, 정부 측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천 연수), 김재춘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현행 검인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열과 편향을 가져온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그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제안을 받겠다”며 역공을 폈다.
이어 그는 “현행 검인정 국사교과서도 교육부 지침에 맞춰 국가가 검정한 교과서”라면서 “전면적 국정조사를 실시해 검인정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영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는 군사작전 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교과서 발행형태를 정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29조 개정안을 제출하고 행정부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역사교육관련 단체와 연석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과 교육부 분석 문건에서 친북·용공으로 조작된’ 필자들의 명예훼손 고발시 법률지원, 교육부가 국감 기간 제출한 검인정 교과서 분석 자료들에 대한 사실확인 증거보전신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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