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부실운영’ 불보듯

인천 최초 ‘구립 장애인 시설’ 무색… 연수구, 민간위탁 위해 ‘운영사업자 공고’ 논란

인천 연수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설립한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자 지역 안팎에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연수구는 내년 2월부터 3년간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보호센터를 민간사업자에 위탁할 경우 운영 부실 등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민간 위탁 시 인력 감소로 인한 장애인 돌봄 시설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 재활교사 6명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구의 공고는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이어서 인력 1명이 줄어든다. 결국 재활교사 1명당 책임지던 장애인이 2.3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한 이용자는 “이곳은 자폐와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 각종 복합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 예상할 수 없다”면서 “재활교사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재활교사가) 줄어들면 그만큼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보호센터는 구로부터 매년 1천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대부분 일반 보호센터의 연간 800만 원대 보조금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그러나 구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 경우 재활교사의 처우는 물론 각종 시설 개선의 부진도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향후 중증 장애인의 시설 입소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일반 장애인 보호센터는 보호가 어렵고 각종 시설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입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중증 장애인은 일반 시설에서 잘 받아주지 않아 구립이나 시립 등 지자체 직영 시설밖에 갈 곳이 없다”면서 “이 보호센터도 민간 위탁 후에는 수익성 등을 따져 중증 장애인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이 보호센터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구립 시설인 만큼, 설립 취지 등이 훼손되지 않고 중증 장애인과 가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가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며 “센터 이용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지금 구립 시설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