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른 청소년 보호시설 태부족

김명연 “95%가 그대로 사회 복귀 비행·일탈 예방중심 정책 개선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2일 여성가족부 국감에서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시행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비행·일탈 예방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어 정작 비행과 일탈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유일의 여성 청소년범을 위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양주 나사로의 집’이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다가 지난 5월부터는 지자체로부터 받던 지원금도 중단돼 폐쇄 위기에 몰렸다며 이제 국가가 나서서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 갈 정도의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들은 현재 6호 처분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6개월 이상 머물며 교육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은 전국에 10곳 남짓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수용인원을 늘릴 수 없거나 운영자체가 어려워 폐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매년 6호 처분을 받고도 시설에 들어갈 수 없어 더 강한 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으로 보내지거나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본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전국에 무려 58개소나 있다”며 “이 중 2곳을 제외하면 모두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도 100%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선진국 사례를 들어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현재 여성 청소년보호치료시설은 전국에 단 3곳뿐”이라면서 “6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갈 곳이 없어 다시 사회로 돌아온 여성 청소년범들은 여전히 성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